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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발급 분실 시 재발급 대체 서류 총정리

비글# 2023. 10. 26. 20:34

부동산 거래와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거래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 분실 시 법원 규정 보기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란?

  • 정식명칭: 현재 등기권리증의 정식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
  • 부동산 취득 후 발급: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완료한 후 발급되는 서류로, 부동산의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등기부등본과 다름: 등기부등본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 당사자 정보, 등기필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사용처

  • 부동산 거래 시 필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은행 대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거래에 사용됩니다.
  • 원본 제출: 등기필증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안스티커 속의 일련번호로 확인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 분실 시 재발급 불가능: 등기권리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대체 서류 사용: 분실 시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필증을 가지고만 있어도 부동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체서류를 통해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대체 서류

  • 대체 방법 다양: 대체 방법은 매매나 대출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 확인조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셀프등기 시 사용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 확인서면: 담보대출 등에 사용되는 일회성 서류로, 주로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으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 법률적 설명 확인 가능: 특이한 상황에 따라 등기필증 분실 시 법률적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등기필증(등기권리증)과 분실 시 대체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등기필증 분실 시 법원 규정 보기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관한 정보 및 분실 시 대처 방법을 요약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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