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은 직장 의료보험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회사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면에, 지역 의료보험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다른 소득 직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2023년 지역 의료보험의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의료보험(4대 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의 차이
- 직장 의료보험(4대 보험)
- 구성: 고용, 산재, 연금, 건강보험 4가지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가입 방식: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회사와 가입자가 부담
- 혜택:
- 퇴직 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 다른 회사로 이직 시 경력 증빙에 유리
- 해고 시 실업급여 지급
- 근무 중 다치면 회사에서 치료비와 일당 보상
- 연금 자동 가입으로 노후 준비에 도움
- 지역 의료보험
- 가입 대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른 소득 직군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지역 의료보험료 계산 방법
- 지역 의료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른 등급 점수를 모두 더한 합계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점수는 매년 변경되지 않지만 점수당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오름니다.
- 점수당 금액 (2023년)
- 2021년: 201.5
- 2022년: 205.3
- 2023년: 208.4
- 예시
- 소득계산액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를 더한 값이 1,000점이라면 2023년의 지역 의료보험료는 208,400원으로 책정됩니다.
2024년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변경사항 정리
- 자세한 계산 방법
- 소득점수 계산: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적용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상 세대는 소득금액에서 336만원을 뺀 후 기본점수와 곱합니다.
- 재산점수 계산: 보유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금, 월세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점수를 계산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재산 금액을 재산점수표에서 확인하여 등급 점수를 구합니다.
- 자동차점수 계산: 보유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점수를 부여합니다. 차량가액은 구입금액에 최초 등록일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값입니다.
- 자동차 잔존가치율 표
|
등급 |
국산 자동차 |
외국산 자동차 |
|
1년 미만 |
0.826 |
0.84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0.725 |
0.729 |
|
2년 이상 ~ 3년 미만 |
0.614 |
0.605 |
|
3년 이상 ~ 4년 미만 |
0.518 |
0.500 |
|
4년 이상 ~ 5년 미만 |
0.437 |
0.4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0.368 |
0.34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0.311 |
0.281 |
|
7년 이상 ~ 8년 이상 |
0.262 |
0.232 |
|
8년 이상 ~ 9년 미만 |
0.221 |
0.172 |
- 실제 계산 예시
- 개인사업자 B씨의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000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
- 5년전에 5천만원에 국산 승용차를 구입
글에서 설명한 계산 방법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역 의료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보험료 중 10%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되며, 같이 부과됩니다.
요약
지역 의료보험은 직장 의료보험과의 차이가 있으며, 2023년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에는 보험료 계산 방법에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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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점수당 금액 |
201.5 |
205.3 |
208.4 |
|
등급 |
국산 자동차 |
외국산 자동차 |
|
1년 미만 |
0.826 |
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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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
0.725 |
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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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3년 미만 |
0.614 |
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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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4년 미만 |
0.518 |
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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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 5년 미만 |
0.437 |
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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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6년 미만 |
0.368 |
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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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7년 미만 |
0.311 |
0.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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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 8년 이상 |
0.262 |
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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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 9년 미만 |
0.221 |
0.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