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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기준 알아보기

비글# 2024. 4. 1. 20:22

다양한 고용 형태와 이중 취업이 늘어나면서 ' 4대보험 중복가입 '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취업자나 다중 근로자들은 어떻게 4대보험 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중복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기준, 그리고 가입 취소 및 가입이력내역서 출력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4대보험(사회보험) 이중 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중복가입 가능 여부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보수총액에 따라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라 납부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 불가능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 사업장은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보험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기준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가입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 부과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가입됩니다.
  • 건강보험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급여-비과세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복 가입하지 않고, 1곳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이며, 동일한 급여와 근로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가입됩니다.
  • 근로자 부담분이 없는 보험으로 회사가 100% 부담하여 내는 보험입니다.

 

가입 취소 및 가입이력내역서 출력 방법

  • 고용보험 가입이 중복된 경우, 가입취소(상실처리)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출력할 수 있어 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 유용합니다.

 

이중 취업자나 다중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 취소 및 가입이력내역서 출력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보험 종류

중복 가입 가능 여부

가입 기준

가입 취소 및 가입이력내역서 출력 방법

국민연금

가능

보수총액

인터넷 출력 가능

건강보험

가능

보수월액

인터넷 출력 가능

고용보험

불가능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

고용보험 가입 취소 가능

산재보험

가능

개별 사업장 가입

-

 

 

4대보험(사회보험) 이중 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